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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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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 분	법 인		개 인
구 분	신규등록	추가 (재등록)	신규등록	추가 (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	○	○	○
법인등기부등본	○	○	X	X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X	○	X	○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X	○	X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임대차계약서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비품명세서	○	X	○	X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	X	○
주금납입보관증	○	X	X	X
공사미수금명세서	X	○	X	○
공사계약서사본	X	○	X	○
출자좌수증명원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구분	구분 자산총액		진단보수	비고
건설업	1억 미만		420,000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직상급진단보수-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직하급자산총액)
	1억 이상		540,000
	2억이상 ~ 5억이상	2억 이상 3억 이상 4억 이상 5억 이상	570,000 600,000 630,000 660,000
	6억이상 ~ 10억이상	6억 이상 7억 이상 8억 이상 9억 이상 10억 이상	684,000 708,000 732,000 756,000 780,000
	11억이상 ~ 50억이상	11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이상 40억 이상 50억 이상	784,500 825,000 870,000 915,000 960,000
	51억이상 ~ 100억이상	51억 이상 60억 이상 70억 이상 80억 이상 90억 이상 100억 이상	967,200 1,032,000 1,104,000 1,176,000 1,248,000 1,320,000
	101억이상 ~ 1000억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500억 이상 700억 이상 900억 이상 1,000억 이상	1,370,000 1,420,000 1,520,000 1,620,000 1,720,000 1,770,000	100억원 초과당 50,000 추가
	1,000억초과	2,000억이상 3,000억~	1,870,000 1,970,000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5천만 미만		360,000
	5천만 이상		490,000
	1억 이상		640,000
	5억 이상		770,000
	10억 이상		920,000
	50억 이상		1,130,000
	100억 이상		1,560,000
	100억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1000억초과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정보통신공사업	5천만 미만		420,000
	5천만 이상		580,000
	1억 이상		760,000
	5억 이상		910,000
	10억 이상		10억 이상
	50억 이상		1,330,000
	100억 이상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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